수익자 주소도 신용장에는 ‘1450-14’로 돼 있지만 첨부서류에는 ‘1450-1’로 돼 있어 다른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사례와는 다르게 신용장에 나와있는 오타로 피해를 본사례>
2) 수출승인
아직도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출승인이 제한을 받고 있는 물건이라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어서는 안된다.
(8) 신용장 통일규칙 준수
- 위항의 내국신용장 필수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UCP 및 관례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구매승인서
1. 구매승인서 정의
- 구매승인서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용완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지만 공고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련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4. 무역금융
수출 물품을 생산 혹은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익자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매도확약서와 마스터신용장에 기해 외환은행(개설은행)을 통하여 자신이 개설신청인 신청인이 수익자로 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연사기를 선적완료 하였고, M유통공사로부터 조립 및 시운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연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하였던 자금수요가 발생하였을 때도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으로는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경영사업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인 재정한계의 타개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의 활성화이다.
경영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②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③지방공기업의 적정화
33.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신용장(L/C)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결제형태로서 화환어음에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이라고 도 한다. 화환어음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 개인의 신
Ⅰ. 개요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저작권의 문제가 현저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 원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되는 권익의 문제 등- 이 기존의 법적인
수출업자(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신용장거래는 개설은행이 신용을 토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